환경단체들 "2045년까지 석탄발전 존속 가능성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단히 실망"
환경단체들 "2045년까지 석탄발전 존속 가능성 제안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단히 실망"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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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재무적 부담까지 전가하겠다는 결정"
24개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 18일 삼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단체 '석탄을 넘어서')
24개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 18일 삼척시청 앞에서 '탄소중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단체 '석탄을 넘어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표과제 8개, 일반과제 21개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지난 23일 발표하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 환경 관련 24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석탄을 넘어서'가 이날 반박 성명을 냈다.

'기후환경회의'의 제안 속에는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제로)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석탄을 넘어서'는 "석탄발전과 관련된 내용에서 크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5년까지도 석탄발전이 존속할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탄발전의 2030년 가동률은 50.6% 남짓, 2040년 가동률은 약 22%에 불과하다"며 "석탄발전소의 높은 고정 운영비로 인해 그 예상 가동률이 50%도 안 될 경우 이를 폐쇄하는 것이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재무적으로 합리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6기(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블루파워)의 석탄발전소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조차도 다른 발전소에 비해 유달리 비싼 건설비를 모두 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까지도 가동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에게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재무적 부담까지도 전가하겠다는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기후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으로는 '2050 탄소중립'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며 "2045년 석탄발전 퇴출을 제안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고려해여 가능한 2030년으로 늦어도 2030년대 중으로 석탄발전 퇴출 연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0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는 정부와 정부위원회, 여·야 정당, 지자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국제협력,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총 4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9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심의·의결한 이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를 통해 제안 내용의 골격을 만들고, 각 협의체(산업계·지자체·정부) 및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뛰어넘어 미세먼지, 나아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최상위의 국가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 등 총 29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주요 내용'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4대 핵심부문 8개 대표과제 및 21개 일반과제 등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뼈를 깎는 과감한 체질개선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숨 편한 대한민국'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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