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황운하·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및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가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물론이고 토론자들은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형태는 반드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만간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초안에는 석탄 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하기로 했다"며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현재 40%에서 31.4%로 낮아지고, 현재 60기의 석탄 발전은 2034년까지 30기가 폐쇄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으로 신규 가동 기간 30년을 고려하면, 오는 20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하지만 올해 말 보령 1·2호기가 폐쇄되면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보령시에서 소비지출 80억원, 생산유발효과 9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1억원, 고용 154명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도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감소할 것"이라며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 경제·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기적 고용보장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대책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채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도 인사말에서 "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은 정부가 노동자 전직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탈석탄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경제의 경향이 특정 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저조하고, 비준된 협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노조법 개악이 아닌 전태일 3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노조 지도자인 토니 마조치가 최초로 제기했다"며 "그는 노동자를 위한 수퍼펀드와 새로운 일자리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산업 전환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환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노동자에게도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2006년 '공공노조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연구소 설립기금 조성 결의'해 이듬해 구성된 연구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시대에 '사회공공성'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출발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녹색화의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전력거래제도 개혁을 통한 발전 부문 경쟁 체제의 중단"이라며 "한전과 발전 공기업 간의 전력시장 거래를 폐지해야 한다. 변동비반영시장(CBP) 시장이 아니라 직거래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 분담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계획 마련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계획적 폐쇄에 상응하는 민자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BP 시장이란,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발전시장이다.

구 연구위원이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발전공기업 간 경쟁 종식 및 발전 6개사의 조직통합'이다. 이를 위해 그는 '경영평가제도의 사회환경 노동 평가로의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더불어 "탈원전·탈석탄 과정의 공공적 고용 전환 전략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조속한 고용유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는 '발전공기업의 녹색화'다. 이를 위해 그는 "분산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통합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도시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는 '발전공기업의 민주화'다. 그는 "이사회와 사업구조의 개혁을 통한 운영 구조의 민주화 및 노동조합, 시민의 집단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섯 번째로 그가 제시한 것은 '가교 전원이자 변동성 대응 전원으로서의 복합화력발전의 공공적 관리와 천연가스 직도입 중단'이다.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한 가스발전의 통합적 관리,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강화, 가스직도입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주문한 것은 '에너지 전환기구를 통한 에너지 공공부문의 민주화·녹색화'다. 그는 "에너지 전환기구 산하에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기타 에너지 공공기관을 두고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기구에는 시민과 노동자의 집단적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