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54명 나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를 갱신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한 주간의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로의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환자와 고령환자의 비율, 그리고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3단계 격상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상향 이후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 "3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다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무직·현장직 등 그 특성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의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3단계가 들어갈 때에는 저희가 각종 기업주들, 기업계 단체들과 개별 기업들에 이러한 부분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있지만, 그 부분들은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다"라며 "실제 적용시에는 그 유행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위험요인부터 고려한 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요 내용들을 변경할 부분들을 좀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에 따르면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넓고,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이번 3차 대유행의 특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지침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손 반장은 "상점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식료품·안경·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해선 현재 거리두기 지침을 좀 더 강화시켜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쪽으로, 아예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키장·눈썰매장 등 계절적 요인들로 인한 특수시설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 모임에 있어서도 10인 이상이 (허용 기준으로) 돼 있는 모임을 현재 소모임 규모에서의 감염상황을 고려해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 등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3단계는 누차 말씀드렸듯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효과성도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적 판단과 정부 부처들이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은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하면서 내용을 가다듬고 실제 3단계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결정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