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반경도 500m까지 넓혀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내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어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 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잡으면 서울 총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에는 역 반경 250ｍ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혔다. 변 후보자는 이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 역세권의 밀도가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으냐"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개발할 때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개발해도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