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코로나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와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달라”며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면서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