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11 14:57

학대예방경찰관 처우 개선 조치 검토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각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신설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경찰청 학대예방계 설치 외에 시·도경찰청의 조직 개편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여성청소년 특별수사팀을 수사계로 분리하고, 확대된 여성대상 범죄특별수사팀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전담팀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13~18세 대상 범죄는 현행 14개 경찰서에 있는 여청강력팀을 전국구 1급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김 청장은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에 공동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 미흡 등 실효성 비판을 받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도 처우 개선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여청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양질의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이번 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O에 대한 특진 등 인센티브 언급은 APO가 학대 의심 부모 등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피로도가 높고, 업무 과정에서 역으로 민원을 겪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PO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경우가 많아 순경 등 낮은 직급의 경찰이 보임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직 변경도 잦아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위한 TF의 공동 수장을 맡아야 할 국수본부장은 아직 공석으로, 경찰은 현재 외부 인사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김 청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명이 지원한 상태이며, 국수본부장 공개모집은 1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