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반값 재산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하자 정부와 민주당 후보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각종 규제대책을 남발하다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단발성의 주택공급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 짝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정책으로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구입해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세금주도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 1주택 소유자의 규모변경을 활성화함으로써 거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보유세 중과, 신규 임대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규제 만으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주거 수요 다양성 불충족, 주거형태 적정 배분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부동산 햇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적인 반값 재산세,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주택담보대출 한시적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로 공급을 확대하면 주거수용의 다양성, 주거형태의 적정분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10년 간의 서울 행정 경력을 강조하며 ▲서울도시공간 입체화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착한재개발 ▲청년내집주택 정책 ▲주민 맞춤형 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지난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서울 25개 전체 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 서초구민 대상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등을 내세우며 입지를 다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