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5 15:3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철학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장관이 된다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 대원칙(형사·공판부 검사 우대)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잘 안다"며 "그 중 으뜸은 수사·기소 분리론"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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