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시에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7건의 스쿨미투 사안 중 신고 건수는 23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되어 처리가 이뤄진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오는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스쿨미투란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범죄 사건을 뜻한다.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스쿨미투 전체 사건 건수는 총 27건이었으며, 신고 건수는 2019년(60건)에 비해 61% 감소한 23건이었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전화와 성 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는 스쿨미투 사례가 주로 SNS를 통해 드러났으나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27건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9건은 '성희롱 아님'으로 처리됐으며, 교사 7명(중학교 3명·고등학교 4명)은 주의·견책·정직 등 인사상 처분을 받았다. 아직 사안을 처리 중인 1명(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스쿨미투 건수 자체는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노무사·청소년 성 전문가·성 인권 시민조사관 등 100명으로 구성된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피·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전수조사('20년 5교 28명 투입)까지 실시되었다. 

아울러 성폭력 해당 여부 및 조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20년 19교 53건) 제공,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지원('20년 13교 30명), 2주간 사안 조사 및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20년 19교 20회) 등도 이뤄졌다.

지난해 사안처리지원단은 스쿨미투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 사안까지 범위를 넓혀 35개 학교(기관)에 총 95회 사안 처리를 지원했다. 특히 사안처리지원단의 지원활동 만족도는 피해자·학교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매기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중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