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돼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