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13 14:31
검찰. (사진=KBS뉴스 캡처)
검찰.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를 당하며 차기 검찰총장 인선도 늦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하고 같은 달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추천위 회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박 장관은 추천위 구성 당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총장 인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사퇴 이후 차기 총장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를 압도적인 차이로 뺏기는 등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또 친문 인사를 검찰총장직에 임명하면 공정성·신뢰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거 이전만 해도 총장 인선 작업이 다소 늦어진 것을 놓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선거가 악화된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주자 급격히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돌발변수가 추가되면서 당초 4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차기 검찰총장 인사는 이르면 5월, 늦으면 7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도 걸림돌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사인 본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맡아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사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라는 점이 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소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 기소로 인해 벌어질 후폭풍 등을 염려해 승인 여부를 장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면서 검찰 핵심 요직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검찰 조직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조 직무대행 또한 차기 총장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할 경우 '경쟁자 제거'와 같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이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피의자라는 서로 상충되는 입장에 놓여있다 보니 총장직 인선이 늦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들의 검증까지 끝마친 상태다.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 인사들의 검증 작업을 진행한 법무부는 천거된 이들 중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 추천위에 명단을 넘겨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3~4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최종적으로 1명을 뽑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까지 마치면 새로운 검찰의 수장으로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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