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율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청년 무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LTV 우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TV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날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LTV 위주로 규제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며 "지금도 실수요자나 일정 계층은 LTV 10%포인트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DSR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시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또 "LTV 우대율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며 "지금 (우대율이) 10%p로 돼 있다. 추가로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알렸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차주별 DSR 완화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렇게 하고 디테일한 것은 국토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