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01 07:10

이내훈 민생당 전 대변인 "갈등 봉합 차원서 조남관 택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어떤 인물이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추적해봤다. 

현재 4명으로 압축된 검찰총장 후보군은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라며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주말을 넘겨 내주 초께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강신업 변호사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 유력후보 1순위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일 것"이라며 "이른바 '이성윤 카드'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투톱으로 호흡을 맞추게 하는 것이 정권 말기 검찰 발 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오수가 친 정부 인사로 코드가 맞는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한 박범계 장관의 말은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오수는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인선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 4인에 들었고 지난해 4월 법무부차관에서 물러난 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정부 요직에 꾸준히 하마평에 오를 만큼 정권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이 물러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법무차관이던 김오수와 당시 검찰국장이던 이성윤을 면담한 일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눈도장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여파'도 예측했다. 그는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고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되면 검찰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김오수가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권 방탄 행보를 보일 경우 검사들의 항명사태를 가져오고 엄청난 민심이반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과 함께 대검에 '윤석열 배제 수사팀'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야권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유력후보 2순위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라며 "조남관은 검찰의 내부 신망이 두터워 전격 발탁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며 "이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난해 8월 인사에서 대검 차장에 임명된 후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검찰 인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처리 등에서 여권 및 법무부와 각을 세운 것은 부담스런 대목"이라고 짚었다. 

'만일 조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여파는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조남관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권과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이성윤의 권력수사 뭉개기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사이에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제2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온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4명 중에는 김오수가 유력하다"며 "기수가 20기라서 기수에 따른 조직체계를 흔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들 밑에서 법무차관을 한 경력이 있어 친정부적이라는 것도 고려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에 가해지는 수사를 방어하는 역할에 적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내훈 민생당 전 대변인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누가 유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애초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양심에 따른 기소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인 검찰의 수장이 아닌 법무부 산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한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오수 전차관이 유력시됐다. 그런데 후보가 4명으로 좁혀진 오늘 박범계 장관이 제청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1년여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더해 앞으로의 정국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오수 전 차관은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추진해 문재인 정부와 가까우나, 보궐선거 이후 '조국 사태'에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커진 상황의 변화로 부담이 있다"며 "검찰 내부의 지지가 있다면 상쇄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아닌 듯 하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배성범 연수원장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총장의 정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친문 배타성과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제청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조남관 차장검사의 경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전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징계 철회를 요구했었고,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대검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한 일 등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다소 긴장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내부 비판으로서 참여정부 이력,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거리가 멀지 않은 소신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에 대해선 "윤석열 사단과 거리가 있는 점은 박범계 장관이 밝힌 요건에 부합하나, 문 정부의 철학과의 동조성과 검찰 장악력이 미지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친문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기소·수사 분리 이슈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류의 목소리 크다. 거기에 재보궐 선거 패배까지 겹쳐 현재 정국은 개혁보다 안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검찰개혁 완수로 집권 명분을 증명하고 싶은 친문은 김오수를 선호하겠으나, 장악력이 약해 보이는데다 검찰개혁 동력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조남관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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