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10 16:15

피고인 15명, 기소 1년 4개월 만에 법정 출석…황운하 "법정 서야 할 사람은 검찰"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에 열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검찰 기소를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운동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식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들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소설과 같은 기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의원 또한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을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건 조작과 날조로 바쁜 의정 생활에 불필요한 재판에 임하는 마음이 안타깝고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 아무 관련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검찰이다.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정 목적을 지니고 수사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선거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지방선거 전까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 15명의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수사기록 열람 등의 문제로 인해 6차례에 걸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어 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31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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