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다시 또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때보다 더 시기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권 핵심부에서 '주택공급에 민간 참여를 높이겠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공공주도 공급이다"라고 하자 노 장관은 "수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택들이 필요하다"며 "2·4 대책에서 나왔던 것들이 공공 주택공급하는 것을 분화해야 한다고 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노 장관은 "그것도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협의해야 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민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또 "과거와 다른 것은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가격이 급변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개발해서 이익이 나오면 개발이익을 상생의 차원에서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지만 같이 해낼 수 있는 일이란 차원에서 내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LH 등 기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을 방안은 모색해야겠지만 오히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3기 신도시부터 획기적인 공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비싼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절반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