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하고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냐.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성토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지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전면 반박으로 읽혀진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를 통한 표심 획득에 있다고 보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를 이른바 조삼모사식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후보는 또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