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9일)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해 '슈퍼' 예산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예결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입장 차이도 이번 심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각기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이 여·야·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초과세수 40조원' 발언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여러 모로 맞는 말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먼저 이 후보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 후보의 말대로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씩 나눠주려면 15조~25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초과 세수 40조원을 활용하자고 하지만 이 가운데 31조5000억원은 이미 2차 추경으로 써버렸다. 추가로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나마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것 등을 빼면 전용 가능한 돈이 그다지 많지 않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빚을 더 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9년 나랏빚이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 판국에 납득하기 어렵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 50조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의 12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이를 주려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한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본예산 자체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보건·복지·고용분야, 청년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된 것은 선거용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앞뒤를 둘러봐도 곳곳이 문제투성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만큼은 정밀 심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적자국채가 대거 포함돼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을 가려내야 한다. 정부도 힘을 합쳐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5년간 나라 경제를 이끌겠다는 대선 후보들도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선심성 보따리를 풀기보다는 나라 곳간을 채워 넣을 방안부터 우선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