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국회로 넘기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증액' 요구가 거세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하면서도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첫 1월 추경논의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설상가상의 고통에 정부가 응답해 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 14조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약 12조원은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그간의 정부 지원 밖에 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증액을 암시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추경편성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추경'이 아닌 '민생추경'"이라며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1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추경과 관련해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대대적인 증액을 주장했다. 우선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손실보상의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시킬 것을 요구했다. 손실보상률은 8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실상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켰던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소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까지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와 만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에서 추경 규모 확대를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길 기대한다"며 증액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야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