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08 11:33

"산불예방·신속대응·광역대응 체계 강화하고 장비 고도화 노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가 예상된다"며 "투표시간을 연장해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4~5일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5일에는 확진자들의 투표가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됐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부실투표 논란이 발생했다. 국민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까지 비판하자 선관위는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 했고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선관위는 전날 선거일 확진자 등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확진자 등은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고 주요 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 당국은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의 원인과 양상에 대비해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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