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2 16:59

문 대통령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 유지" 언급에 이어 총리도 '안보'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안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5년간 연평균 6.3%를 넘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방위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은 책임국방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 발전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며 "지난해 천궁II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 수출과 K-9 자주포 호주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위협을 비롯해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자연재해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며 "지난 2년간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코로나 검사, 백신 수송·접종 등의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민·관·군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위체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올해도 훈련 환경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력해서 방위태세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훈련 여건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맹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e-Nav(바다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해양안전·안보 통합플랫폼 운용, 경찰조직 개편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발전방안, 국가중요시설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기반이 돼야 한다. 확고한 방위태세를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을 통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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