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2일 민주당이 관철하려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 중재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써 중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입법화만 남게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 진영 일각의 반대 목소리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서명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급기야 '국특완박(국회특권 완전박탈)'의 목소리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권 원내대표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버젓이 포스터 형식으로 게시하면서 항의전화를 하라고 격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로 일하며 양승태 사법부의 무소불위 권력과 싸워왔던 강신업 변호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법안 제출하라"며 "앞장 서는 의원은 국민이 책임지고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도 대한변협 공보이사로 양승태 사법농단에 맞서 격하게 투쟁하다가 양승태에 찍혀 법원발 검찰 기획수사로 억울하게 벌금 낸 적이 있지만 난 그럼에도 검수완박엔 찬성하지 않는다"며 "검수완박은 국민 죽이고 권력자 살리는 법이니까"라고 질타했다. 

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국특완박'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특완박'이라는 포스터를 게시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각종수당, 지원경비, 보좌관 급여, 정치 후원금, 국회의원 회관 사용 등 국회의원 1인당 연 7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다"며 "완전 박탈해야 할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회 특권이다.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특권을 남용한다면 국회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6대 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초 선거·공직자 범죄수사권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가 '과거에 양승태 사법부에 맞서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낸 사건'이라고 지칭한 사건을 요약하면 당시의 관례였던 '변호사 사무장의 업무 처리에 이은 변호사의 관리·감독'을 양승태 사법부가 문제 삼아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강 변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던 사건이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검찰의 논리는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일부라도 사무장에 맡겨서 처리한 것이 명의대여라는 논리였다"며 "이 말이 맞지 않는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검사가 확인만 해도 검사가 수사한 것이 되는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4년 이후는 물론 위 판결이 있었던 2016년 이후에도 지상파는 물론 각 뉴스 전문 채널 종편 등에 지속적으로 출연했는데, 나에게 결정적 흠이 있다면 방송국 출연 회수가 2000여회에 이를 정도로 나를 중용했을 리 없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내가 바른미래당에 인재영입1호로 입당할 때도 이 사건 벌금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서 당에서나 언론에서 모두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강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