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6 11:00

"우크라 사태 장기화로 물가 상승세 지속 우려"…정부, 대통령집무실 이전 2차 예비비 136억 의결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7% 성장한 것과 관련해 "소비, 투자 등이 감소했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분기 중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수출 규모는 172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았다. 역대 분기로 따져도 2위에 해당한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6억 6000만달러로 역대 분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1분기 성장률(0.7%) 시장 컨센서스(0% 초반)보다 높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악영향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4월 말로 인하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7월 말로 연장했다. 5월부터는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월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함에 따라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했다.

김 총리는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으나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496억원 가운데 지난 6일 의결된 360억원 제외한 나머지 136억원이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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