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07 10:54

"강제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는 신속 수사 방해…재발방지책 확실히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언행에 대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고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분열을 야기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 공유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빈 뒤 "이걸 기화로 사고수습과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분열을 야기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고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족 가슴에 두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은 결코 동의 못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제 남은 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라며 "지금까지 대형 참사 뒤 수습하고 재발방지하는 절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세월호 사고'의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세월호는 9차례 진상조사하며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을 넘게 쓰고 사회적참사위원회도 3년9개월 활동하며 550억원 상당 국가예산을 썼다"며 "예산낭비사례가 수없이 보고됐지만 재발방지 효과를 전혀 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방식을 다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그 재발방지책이 확실히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조사한다고 정쟁하고 시간을 보내고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책에 집중하고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에 이번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태원 사고'를 기화로 민주당이 국민분열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촛불집회 참여 독려나 가짜뉴스 공유 등의 행위는 갈등과 분노를 확대할 뿐이라고 고 경고한 셈이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오히려 신속한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고 정쟁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보고 일축한 것이다. 

과거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 과정처럼 그런 방식은 거액의 예산 낭비와 효과가 없는 방식이니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신속한 예산통과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은 내년 예산안이 부자감세, 긴축재정이란 억지주장을 펼치는 중"이라며 "문재인 전 정부의 방만재정기조, 이념중심의 예산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예산 확보에 주력한 이번 예산안임에도 어깃장을 놓고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 정쟁에 나서지 말고 법정기간 안에 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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