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25 10:25

"다른 차량 진·출입 막고 정상 운행 동료 괴롭히는 건 타인 자유 짓밟는 폭력 행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 보호하는 유일한 법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고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고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수출전략회의와 방위산업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증진 전략을 점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각 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장소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가 대열을 이룬 채 늘어섰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광양항국제터미널에는 조합원 2000여명이 모여 대형 화물차량을 입구에 도열시키고 물류 진·출입을 막아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 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당진 현대제철 앞 1000명, 군산항 1000명, 부산신항 800명 등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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