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를 선호하면 결국 물량은 다주택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하고 있다. 이미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로 상향돼 단일화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가 허용됐다.

앞서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로 우려가 많은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대출규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 "수출과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돌파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