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육성하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요소로 부상하며 국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전략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 결집·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연구개발프로젝트다.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명확한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기획·평가·관리 전반에 걸쳐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며, 정부는 지원에 주력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사전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지원 방식과 민·관 협업 방식을 유형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50개 중점 기술 단위에서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이뤄진다.

지난 10월에 이미 선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4개 내외를, 하반기에 4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선정하고 성과를 점검한다. 프로젝트 착수 후에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프로젝트가 취지에 맞게 기획·추진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예타 조사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며 프로젝트의 신속한 착수를 지원한다.

담당 부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추진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해 기획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예타 조사 같은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프로젝트 착수 이후에는 과기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주요 마일스톤마다 성과를 점검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임무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 중점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 활용과 R&D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