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탈중국을 검토하는 글로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유치를 두고 '한·일전'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마련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글로벌 소부장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위치한 다수의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은 코로나 봉쇄 경험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미·중 패권 경쟁 심화가 촉발한 공급망 불안 고조로 인해 탈중국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 조성이 경제학적 효율성과 최적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기인했다면, 최근에는 비용손실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위험절연 기조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한국에는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이 선호하는 대체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일본 또한 갖고 있어 국내유치를 두고 일본과의 경합을 예상했다.

공급망 전반에서 '아세안 시프트'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부장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하므로 시장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스트림은 완제품 생산·판매 등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전방산업을 의미한다.

이어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갖춘 곳 중 문화나 종교적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도 호재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 별도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며 "특히 해외기업에 대한 지원은 행정절차상 지원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보다 한발 앞서 파격적인 투자유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이전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비자·세제·환경·입지 문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보강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장비 및 공급망 안정품목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은 세액공제 및 규제완화 특례 등 국내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크기를 투자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