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2.29 11:33

"규제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해야…기업가 정신 회복 위해 전력 다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조했다.

손 회장은 올해 '퍼팩트 스톰'으로 일컬어지는 복합위기에 처해있었다며, 내년에도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면한 위기 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 회장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을 이뤄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 보장'이 제일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 등을 경쟁국들과 동등한 세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해결을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 제도를 개선해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경총은 경제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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