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급격한 사회 보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로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5일 발표한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16년(105조488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국민 부담은 44.7% 늘어난 셈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또한 빠른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했다.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48.8%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7.2%)의 7배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총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동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을 넘고, 2037년에는 북유럽 복지 3국(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 효율화 추진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 효율화 추진을 위해 보장률 중심의 정책 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산재보험의 경우 ▲방만 지출 등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를 제시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향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