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1.13 11:00

이정식 장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회계감사 독립성 확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9·16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9·16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고지혜 인턴기자]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정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5%가 '노동조합의 재정 및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명성의 이유로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억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 순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31.2%의 응답자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뒤이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 시스템 운영(28.2%)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제한(24.8%) 등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한편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결국 조직력 약화로 이어져 당당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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