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상 최초로 연속된 7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모두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고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상영·신성환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4대 2로 인상이 결정됐다. 보편적으로 총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총재는 반반이 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성장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1~2월에도 5%대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금리 인상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이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금리를 인상한 것은 아직도 물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월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그사이 지표를 보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2주 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할 텐데 중국의 코로나 사태,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고 등의 여러 이유로 4분기 음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반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크게 보면 유가가 하락하나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 인상기에서 최종 금리 수준은 3.75%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에 따르면 3명의 위원은 3.5%로, 다른 3명은 상황에 따라서는 3.75%까지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러한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흐름,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제가 바뀌면 견해도 바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는 3.5%가 바람직하다는 위원은 3명,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위원은 1명, 3.5~3.75%로 올라갈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위원은 2명 있었다. 두 달 사이 전제가 바뀌면서 견해도 변화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발표를 당분간 '금리 동결'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준(2%)으로 확실히 수렴해간다 확신이 있기 전에는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한미 금리 역전폭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자본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차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도해지면 영향을 받으니 유의해야 하는 것이지, 0.75%포인트면 안전하고 1.5%포인트면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나 세제를 통해 부동산을 관리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풀려 가계부채나 부동산대출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하락 국면인데다 DSR이 있어 급격히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오면 당국이 모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예전과 달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지 계획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