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안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공동으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 교류 증진에 사용하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행에 나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일본 측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견해차로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대안적 방식도 양국 간 논의되어 왔다. 

다만 제3자 변제나 미래청년기금 등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 해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 성격이 강해 강제징용 이슈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일제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 참여 등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역시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 일본 만을 위한 합의"라며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도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 사과를 공식 발표하면,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굴욕적 해법은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3자 변제를 위한 기업 기부금 출연과 관련,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 대표 기업인 포스코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된 바 있다.

이날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기부금 출연 요청을 기다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