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노동시장' 항목은 '부자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등급을 발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으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의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채용·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은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 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