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진호 기자]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목표로 범부처 4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지식재산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 IP·콘텐츠 기반 전략 산업 육성, IP 보호 역량 강화, IP 핵심 인재 확보를 전략으로 내세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IP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IP 사업화를 촉진한다. IP 기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를 양성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P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대전환(DX)을 견인하는 IP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NPE 특허분쟁지원대책을 만들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과 IP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해외 NPE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 지원 강화와 보호 장치를 갖추는 데 힘쓴다.

우수 특허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IP 수익화를 통해 IP 무역수지를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NPE의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해외 NPE 특허 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부메랑 특허 등 NPE 분쟁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며, 우수 특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IP 수익화 시장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지적재산권 창출을 돕기 위해 특허 정보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치평가 체계를 혁신하고,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확대한다.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 전략으로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IP 가이드라인(안)을 조성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연구자의 IP 지식 부족, 관련 법령 산재, 대학 대비 IP 논의 부족으로 사업화 촉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출연연 IP 가이드라인이다.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발명단계·창업단계·성장단계로 나누고, 10개의 이슈를 기준으로 이슈별 쟁점 질의·쟁점에 관한 법률·출연연 현황 및 내규 분석·개선 권고를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이전 연구자와 창업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정해  가이드라인이 출연연 기술사업화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 안건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하고, 관계 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