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3.29 11:18

윤 대통령 "내수 진작 통해 경제활성화 매진…전통시장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붐빌 수 있어야"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상향…기업 문화업무추진비, 유원시설·케이블카 입장권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챙기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은 '내수활성화'다. 

윤 대통령은 29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하에 정부는 이날 대규모 할인행사 및 지역관광 콘텐츠로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하고 연가사용 촉진,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도 테마별로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정부는 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도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도 조성한다. 또한 숙박비 지원 등으로 민간 '여행 친화형 근무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며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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