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41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수출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행진 중이다. 3월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해 13개월 적자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출이 이처럼 흔들리면 내수라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작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4.3%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년~2019년 평균 2.6%를 대폭 상회한 것이자 2020년(-4.8%)과 2021년(3.7%)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였다. 민간소비는 작년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펜트업 효과도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앞에서 결국 두손을 들고 말았다. 대다수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작년 4분기 민간소비는 0.4% 줄었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난데다 취업자 증가세가 꺾이고 중소기업의 임금도 올라가지 못한 여파가 겹친 것이다.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소비 심리도 위축된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0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올랐지만 작년 5월 103에서 작년 6월 96.4로 떨어진뒤 10개월째 비관적인 상황이다.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관광 본격 활성화 ▲국내 소비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주거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주력 중인 수출과 수주 확대와 함께 꺼져가는 내수를 진작, 새로운 경제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발표가 주목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의 '아파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과정에서 중과세된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취·등록세로 4.6%를 내야 한다. 일반주택의 취·등록세(1~3%)보다 높다.

정작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비주택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아파트와는 달리 실제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대출만기는 8년으로 일괄적으로 고정된 상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국민이 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억원을 연이율 5%, 대출만기 30년 조건으로 빌릴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2.8%로 계산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무조건 대출만기를 8년으로 잡다보니 DSR이 30.4%로 치솟는다. DSR 규제비율 40%를 감안하면 그만큼 대출액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일반 주택보다 불리한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 5월초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중과(重課)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아파트를 살 자금여력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텔을 구매하는 서민들의 설움을 이제야 달래주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경매나 공개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이전이라도 신규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를 맞은 피해자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후 분할 상환을 돕고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 중에서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내려주고 여행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가 눈에 띈다. KTX는 5월 가정의 달에 4인 동반석에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탑승하면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깎아준다. 여행가는 달인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가 최대 50% 할인되고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도 지원된다. SRT도 4월 1일부터 17일까지와 10월 중 승차율과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어린이날 연휴(5월 5~7일)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7~29일)중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는 지역특화 간식을 최대 33% 할인하고 세차비용도 최대 50% 깎아준다. 

'쿠폰 받고 여행가자' 이벤트도 돋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시설 3만원 할인권 100만장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놀이공원 이용 시 1만원 할인권 18만장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수요를 감안, 9만명에서 최대 19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의 여행비 부담을 줄여 관광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이후 내국인의 해외관광은 급증한 반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3만명에 그쳤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144만명의 29.8%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국내 소비 회복이 늦어지면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해외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K-관광'의 성공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골든위크(4월 29일~5월 7일)를 맞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고 일본 MZ세대들의 방한을 위해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절(4월 29일~5월 3일)을 계기로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와대가 경복궁, 북촌·서촌, 북악산과 함께 청와대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돼 K-관광의 대표선수로 해외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K-팝, K-푸드, K-축제, K-의료, K-쇼핑 등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한국 여행이 해외 관광객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도록 정부와 업계가 손을 맞잡고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