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갖고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얽혀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원을 쏟아붓는다.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 등 총 582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하고, 하로 평가받은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한다.

상으로 평가받은 지자체에는 추가배분했다. 상 등급은 17개 자치단체가 받았다.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지자체의 현장참여를 늘리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정비효과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과를 분석해 2024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회선도 관리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아 생활안전 위해요소로 지목되는 폐·사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정비방식 도입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전주에서 건물 및 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의 케이블을 공용화해 사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기존 굴착공법보다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해 저비용으로 통신케이블을 매설하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통한 통신선 지하매설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이어간다.

미니트렌칭 공법은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지방도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통신선 지중화에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