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인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흐름이 매우 긴박하고 예측이 어렵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방법론과 데이타모형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려고 하지만 갭이 발생하기 일쑤다. 위기에 맞서려면 상황별 시나리오를 그리고 가능성별로 항상 대비해야 한다.

수출입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은 이자율, 환율, 국제정세, 노동시장 왜곡에 매우 예민하다.

국가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으로 나라를 움직인다. 하부적으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존재한다.

모든 일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정책도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평가가 가능하다. 정책은 유형별로 시간을 두고 작동한다는 시차효과도 사실상 검증된다.

누구나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제한된다.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이유다.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우선 해야할 것과 미룰 사업을 구분하게 된다.

산업혁명이후 발명한 생산물 중 전기, 터빈엔진, 자동차는 눈에 띄는 창작물이다. 

자동차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만 브레이크도 갖고 있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다. 어떤 경우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정지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다른 기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요즘은 4차혁명시대라 하지만 움직이는 트랜드를 예측하고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요즘 부각되는 섹터(sector)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다. 결국 프로세스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인류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아 도시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도시도 기능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시티로 발전한다. 탄소중립 에너지를 고려한 산업단지 고도화도 중요하다. 동일한 물컵이지만 맹물을, 다른 때에는 오렌지 쥬스를 담 수 있다는 '물컵이론'도 잊지말아야 한다. 현대사회 여러 분야에서 시스템 씽킹과 플러스 스마트 융복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크다.

옳지 못한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경우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은 물론 낭비와 피해를 가져온다. 수익율 규제 (Rate of return regulation)라는 예는 기업의 과잉자본화 효과(over capitalization effects)를 이끌어 비효율적이라는 실증분석까지 도출된 바 있다. 애버취-존슨 효과(Averch-Johnson Effect)로 알려져 있다.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피해야할 사항 중 1순위이다. 과거 정권에서 그릇된 정책(wrong policy)을 채택한뒤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제라도 속도감을 느낄 정도로 정상화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정부의 양곡보조금 운영은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생산한 작물이 팔리지 않으면 농부는 딴 작물을 재배하는 등 스스로 대책을 세우게 된다.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혈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비싸게 사주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회 정파가 표를 의식해 강제하는 것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늘 환류(feedback)라는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주택시장에도 임대료 규제(Rent Control)는 도입 목표와는 달리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 쉽다. 주택 부동산 부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세입자간에 비용 및 세금 전가문제는 유명한 예이다. 세금전가의 원리는 이론적으로나 데이타실증모형으로 증명됐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개인간 경제행위를 신고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괴롭히는 조치(bothering act)였다. 임대차3법 과 관련된 조치와 소급입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서 부동산시장은 2020~2021년에 흔들렸다. 불합리한 제도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부문의 매입 보상 추진, 신속경매제도 도입, 효과적인 전세보험 제도 운영 등 시장보완책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만 하다. 소규모주택의 경우 주거기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높여 주택수에서 제외시킨다면 시장에 힘을 줄 수 있다.

과거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부에 두기도 했다. 이제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생존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일터도 존속된다. 

위기관리와 위기탈출을 위해 비록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늘 한 축으로 체계적인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안전성 강화 등을 이야기한다.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선택(public choice)이 중요하다. 공공선택은 공공재의 비시장적 선택이 출발점이지만 혼합재 형식으로 세부유형화해 시장성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한 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공선택은 규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시장과 현실을 반영해 줄다리기 하는 것이다. 악법은 국민과 기업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상화 엑셀레이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평소 관리를 잘해야 한다.

양지청 글로벌개발원 원장/전 KAIST·서울대 교수/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