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4.12 16:56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사업의 추가 진행을 중단하고,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서일준 의원은 성명을 내고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방사청은 범죄사실의 확인된 관련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옛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고 이 정보들을 내부 서버에 공유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며 "이런 사실은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이들 9명에게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항소해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인력 이탈 가속화는 물론, 거제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기자재 벨트가 몰락했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중대 범죄가 국책 사업,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국익과 헌법 수호를 위해 덮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 방위사업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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