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아낌없이 퍼 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 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심 의제였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 내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와 요구는커녕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데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이다.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지원법)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첨단기술 생태계 육성에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법이다. 지난 2022년 8월 9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가 지원된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신을 남기고 말았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만 끌어안고 핵 문제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들끓는 국민 여론에 정부가 전세 사기 통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며 "사태 해결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또 제외됐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중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확확 인심을 쓴다. 그런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고통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나"라며 "민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선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해 진상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