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키로 했다. 가스요금은 1MJ줄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사용량 332㎾h 기준)은 약 3000원, 가스요금(3861MJ 기준)은 4400원 증가하게 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