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5.15 10:10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올라…"자구노력만으로 한전·가스공사 위기 타개 불가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먼저 전기요금은 16일부터 ㎾h당 8.0원 인상된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날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한다.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이번 인상에 대해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 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며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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