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5.18 10:06

"정당한 과정 통해 개헌 계기에 5.18 정신 반드시 반영하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영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영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난 17일 공식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18일 "광주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시도로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 정부는 5·18 정신을 항상 존중해왔고 그것을 헌법정신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하지말라는 우회적 경고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개정에 관해선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 숙의를 거쳐 개헌이 이뤄질 경우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국면 전환용 원포인트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후부터 5·18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 7월 정치 입문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때 당시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달라는 5·18민주화운동 관계자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두 번째 민주묘지 방문에서는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며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당선된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 대표들과 나란히 국립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하며 행사장에 입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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