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PPA전용 전기요금제의 6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 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PPA 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기업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이다. 이 요금제가 일반요금제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돼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 및 지원 필요성' 발제를 발표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는 "PPA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이기에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조달여건이 불리한 일본, 대만이 오히려 PPA활성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요한 오스테드코리아 팀장은 "대만 TSMC와의 PPA 체결 과정에서 대만의 망이용료 지원제도가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제도가 PPA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고,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PA요금제 영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큰데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