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대 분야(신산업·글로벌 무역전략·기업경영·인력관리·현장애로)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경영에 관해서는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한다"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애로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