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특별한 경제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보조금은 중단하고 공익 목적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천명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단체에 지급해왔던 보조금에 대해서는 손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해 부정 수급·집행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편성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감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중복되거나 증빙 서류가 잘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 지급 사례가 상당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고 직접 보조금(2022년 약 1조 4458억원)의 30%를 삭감해 실속 없는 예산을 가차 없이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늘어난 예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에서도 자신들이 집행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지를 갖고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