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돈을 쓰기로 했다. 다만 효과가 없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외에도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