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지혜 기자] 경제계가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기업 25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담겼다.

건의서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촉구했다.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 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 과제들이 포함됐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첨단산업 업종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출입인원 위주로 축소해 줄것을 제언했다.

또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작고 수출로 보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기술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