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재계에서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자로 넣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의결되면 즉시 재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 총리는 사면과 관련해 "80여만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주고자 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며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주말 종료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소중하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번 잼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며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번 피해로부터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충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추가 태풍이나 이상 기후 현상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기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난관리체계 정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