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사면에 더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 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대상자이다.

또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이 포함됐다.ㅅ

이외에도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